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의 질의에 "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생산 과잉기조가 고착화되면서 오히려 가격이 떨어진다"며 이같이 말했다.
이어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쌀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. 그는 "20여년 간 쌀 소비 줄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이 다수에서 품질로 전환하는 것"이라며 "이둘은 역의 관계에 있어서 시장격리 의무화를 하면 다수확으로 방향을 다시 되돌릴 것"이라고 우려했다.
대신 정 장관은 시장 논리에 맞게 쌀밥 생산은 줄이고 밀, 콩 등 다른 전략작물 재배를 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. 그는 “밥쌀은 남아서 걱정이고 밀은 자급률이 1% 콩은 23.7%로 해외의존도가 높은 상황”이라며 “밥쌀을 줄이고 콩, 밀, 가루쌀 쪽으로 정부가 역할해서 생산량 늘여야 한다”고 했다.
또 그는 “금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 도입해서 기존 논에서 밀, 콩, 가루쌀을 생산하면 기존 직불제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”며 “중장기적으로 수급균형 맞추는 쪽으로 가고 일시적 과잉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농민 소득 안정화와 식량안보를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
최 의원은 양곡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수매 의무조항을 다시 없애는 ‘정부 재량 양곡관리법’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.
이에 대해 정 장관은 “가급적 양곡법 개정안이 통과 안 되도록 해 주는게 제일 좋다”고 요청하며 정부 재량양곡법에 대해서는 “충분히 검토하겠다”고 답변했다.